법무부가 내년부터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인권 보호와 출입국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범죄 대응 강화 보이스피싱과 마약 대책이 달라진다
법무부는 2026년에 국민이 더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범죄 대응 체계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에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해 돈을 빼앗는 사기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피해 규모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단순 임시조직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직은 전문 인력이 계속해서 범죄를 조사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해외에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공조 수사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 수사기관과 협력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가 간 협력 체계를 잘 갖추는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들은 단순히 신고를 받고 수사하는 것을 넘어 범죄 발생을 줄이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공급 차단과 재범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마약을 단속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치료와 재활이 연결되는 모델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구조는 마약 범죄자에게 단순 처벌보다 재활의 기회를 주고 다시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높이는 개정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피해가 많은 사기 범죄에 대해 처벌 수준을 강화해 범죄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사기 범죄는 피해자가 매우 많고 피해 금액도 크기 때문에 단순한 벌금이나 가벼운 처벌보다 강화된 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처럼 법무부는 범죄에 대해 단순히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재범 방지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2. 경제와 출입국 제도 혁신 지역 인력과 기업 활동 지원
법무부는 단지 범죄 대응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관련된 법제와 이민 정책도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자를 다양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줄고 산업이 위축되는 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비자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노동자나 전문 인력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자는 단지 체류를 허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과 연결되어 실제로 생산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됩니다
그 결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인구 감소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기술 인력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단기 체류 비자와 달리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과 현장 경험을 결합해 외국인 인력이 국내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사와 상사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 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의무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법정이율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 기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더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경제형벌 제도를 합리화해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벌을 줄이려는 계획도 포함됩니다
이런 조치는 기업과 개인 모두가 법을 준수하면서도 경제 활동에 대한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무부는 단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람과 기업이 더 쉽게 사회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3. 인권 보호 강화와 법무 행정 혁신
법무부는 범죄와 경제뿐만 아니라
인권 보호와 법무 행정 전체를 혁신하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먼저 피해자 중심의 인권 보호 정책이 강화됩니다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당사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 온라인 범죄 피해자들도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처럼 온라인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지원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갖춰지면
피해자들이 여러 부서나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집니다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변호인과의 접견을 스마트하게 하여
수용자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추진된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다국어 상담 인력을 확충해 외국인도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정책 전반에
범죄 대응 강화, 경제 제도 개선, 인권 보호 강화라는 세 가지 축을 놓지 않고
법무 행정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법적인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