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설·건축 취업심사 대폭 강화 — 무슨 의미일까?"
정부가 2026년부터 건축·건설 분야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 바뀌나?
뭐가 바뀌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나 건축사 사무소가
연간 외형거래액 10억 원 이상이면
자본금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됩니다.
즉, 설계·감리 업무를 하는 회사 상당수가 새롭게 심사 대상 기관이 됩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의 취업심사 대상 기준이
기존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소속 부서가 아니라 기관 전체 업무 기준으로
1급 이상 → 2급 이상도 함께 상향됩니다.
왜 이런 제도가 강화되나?
그동안 일부 퇴직 공직자가 건설회사로 옮겨가면서 생겼던
전관예우,유착 문제를 막기 위함입니다.
특히 건설·건축 분야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설계·감리 업무가 많은데요
그렇기에 더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조됩니다.
새로운 제도는 "부정한 유착관계 방지 + 공정 경쟁 유도"를 목표로 합니다.
마무리..
건설·건축업 관련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창업하려는 분이라면, 앞으로의 제도 변화에 대비하세요.
공직을 퇴직하고 건설 관련 업계로의 이직을 고려 중이라면, 새 판단 기준(퇴직 등급, 심사 대상 여부 등)을 주의하세요.
관련 뉴스를 꾸준히 확인하고, 제도 변경 시점(2026년 1월)을 기억해두세요.
주변에 건설·주택 관련 업계 종사자가 있다면 이 소식을 공유해 주세요
이 개정은 내년 26년 1월부터 바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