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부터 승진 윤리 복지까지 인사제도가 크게 바뀐다
2026년을 앞두고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주요 변화 내용을 정리했다
1 공무원 시험과 승진 제도의 근본적 변화
2026년부터 9급 공무원 공채시험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의 지식 암기 중심 시험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PSAT 방식으로 전환된다
PSAT는 문제 해결 능력 이해력 상황 판단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미 5급 공채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단순 암기보다 실제 업무 적합성을 중시한다
이번 개편으로 공무원 채용은 암기 경쟁에서 벗어나 사고력 중심으로 이동한다
공직 수행에 필요한 판단 능력과 논리력이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다
PSAT는 공채뿐 아니라 경채에도 활용된다
향후에는 공공부문 채용 전반으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승진 제도도 함께 바뀐다
6급 실무직 공무원이 우수한 역량을 갖췄을 경우 5급 중간관리자로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가 신설된다
또한 공모 직위 적용 대상이 6급까지 확대된다
7급 공무원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빠른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성과 관리 방식도 달라진다
연중 상시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코칭과 피드백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재난 안전 민원 등 현장 격무 담당자와 정부 포상 수상자는 승진 가점과 성과급 우대를 받는다
일을 잘하는 공무원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향이다
2 고위공직자 윤리 강화와 투명한 공직사회
이번 인사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공직 윤리 강화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직무 관여 문제를 엄격히 관리한다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개선해 직무 관련 주식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주식 매각과 백지신탁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의심이 있을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누구든지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주식백지신고센터도 설치된다
직무 관여 금지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무에서 배제된다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벌칙도 부과된다
주식 매각 시 매수자와의 관계도 신고 대상이 된다
매각 사실 공개 시에도 상대방과의 관계가 함께 공개된다
부동산 관련 윤리 기준도 강화된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월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공정 신고센터가 신설돼 집중 심사가 이뤄진다
부동산을 통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공직 내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된다
소극행정 혐오 차별 발언 갑질 성 관련 비위는 엄정하게 처벌된다
특히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 등 중대 비위의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확대된다
가해자 징계 결과는 피해자에게 통보된다
3 공직 자긍심을 높이는 근무 환경 개선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2030년까지 20퍼센트로 확대한다
조직의 포용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새롭게 도입된다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이 본격화된다
7급부터 9급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9급 초임 보수는 2026년 월 286만 원에서 2027년 월 300만 원을 목표로 한다
근속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특별휴가 3일이 부여된다
청년 공무원을 위한 저금리 전용 대출 상품도 신설된다
공무상 재해 예방과 보상도 강화된다
재해보상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이 확대된다
특수 분야 전문가와 재해조사관 제도가 도입된다
정신질환 등 쟁점이 큰 순직 심의에는 국민참여단이 참여한다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도 강화된다
재활급여가 개선되고 공상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된다
이번 정책은 공무원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다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사정책의 방향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