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보훈 정책이 크게 달라진다
독립유공자 보상 확대와 의료 복지 강화 등 국가보훈부의 핵심 계획을 정리했다
독립유공자와 보훈대상자 보상 체계 전면 확대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 아래 보훈 보상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가장 큰 변화는 독립유공자 보상 범위 확대다
그동안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뒤늦은 서훈으로 인해 1대 유족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최소 2대 유족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독립운동을 하면 후손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고령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생계가 어려운 배우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80세 이상이면서 기준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저소득 배우자 약 1만 7000명에게 월 15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제도적 보호에서 소외됐던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본격화된다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 행방불명 부상으로 피해를 입은 634명을 대상으로 의료 요양 지원을 포함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48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참전수당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제시된다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보상이 낮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가 인상도 검토된다
유해환경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등 특정 질병에 대해 공상추정제를 도입해 보다 합리적인 보훈심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된다
부상 장병 치료부터 보훈대상자 예우까지 국방부와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 보훈심사 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한다
공공기관에서는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 최대 3년을 근무경력으로 의무 반영한다
전직지원금은 단계적으로 99만 원 수준까지 인상된다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한 의료 복지와 돌봄 강화
국가보훈부는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체계 개편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한다
현재 1005개인 위탁의료기관을 2000개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 제주 권역에는 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보훈병원과 동일한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전문 의료진 확충과 수술실 응급실 확대 등 진료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 적용되던 75세 연령 제한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으로 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고령 독거 보훈가족을 위한 복지 안전망도 강화된다
고독사 위험군 약 30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문열림 센서 등 인공지능 기반 안부 확인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서 벽지 등 기존 인력으로 지원이 어려운 지역에는 민간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혹한기 혹서기 집중 지원 대책과 함께 요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수원보훈요양원 100병상 증축과 충북권 신규 요양원 100병상 건립을 추진한다
보훈회관 점심 식사 제공 등 일상 밀착형 지원도 확대해 고령 보훈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보훈문화 확산과 인공지능 기반 미래 보훈 전환
보훈부는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핵심 가치로 설정했다
단 한 명의 독립유공자도 잊히지 않도록 매년 600명 이상의 미서훈 독립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한다
안중근 의사 등 해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 발굴과 봉환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운영한다
24개국 1032개 국외 사적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만주 신흥무관학교 표지물 설치 등 보존 관리도 강화한다
청소년과 미래세대의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적지 탐방 인원을 기존 80명에서 1000여 명 규모로 확대한다
친일재산 환수를 재개하기 위해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을 지원하고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재매각 방지 절차를 법제화한다
6월 보훈의 달에는 국민이 참여하는 기억 주간을 운영하고
김구 탄생 150주년과 6월 10일 만세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대규모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의 전당 건립과 해외 참전기념시설 조성
연천현충원 건립 등 국립묘지 8만 기 확충도 함께 추진된다
미래 보훈은 인공지능 중심으로 전환된다
보훈심사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심사자료 검색과 보고서 작성을 자동화한다
이에 따라 평균 5개월이 소요되던 보훈심사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디지털 보훈마켓을 통해 전국 1만 2000여 개 참여업체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의료 영상 판독 실시간 안부 확인 직무 추천 등 인공지능 기반 보훈 서비스가 확대된다